대구달성산림조합 수의계약 집중으로 현장 품질관리 한계

양질 시공을 위해 인근 시ㆍ군 산림조합과 일반업체 포함해 입찰키로

대구시는 구ㆍ군 및 사업소에서 산림사업을 대구달성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집중 시행함에 따라 산림공사의 특성상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는 견실한 시공을 위해 인근 경북 시ㆍ군의 산림조합 및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일반업체도 포함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감사관실)가 최근 3년간 시행한 산림사업을 분석한 결과, 각 구ㆍ군 및 사업소 발주부서(16개 기관)에서 ‘대구달성산림조합(이하 대구조합)’과 연간 약 60억 원, 평균 50여 건을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집행과 적기에 시행해야 하는 사업여건 등으로 상반기에 물량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용직원이 부족한 대구조합과 집중 수의계약함에 따라 산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현장관리 및 품질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구조합과의 수의계약이 관행화되어 일반 민간 법인업체는 지역에 기반을 두기가 힘들어 외지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라 산림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 및 인근 경북지역의 시ㆍ군 조합과 산림사업의 자격을 갖춘 일반 업체에게도 대구산림사업의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으며,

대구 인근에 위치한 경상북도 시ㆍ군 발주 산림사업도 대구조합이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고문에 포함해 줄 것을 경북 시ㆍ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산림청에 산림사업의 계약방식을 일정금액이상 경쟁입찰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타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산림사업(공종)은 입찰로 전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구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등산로정비, 임도, 사방, 숲길조성 등 대구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개 선 방 안 】

1. 대구산림조합 계약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접 시ㆍ군 조합 및 일반 법인업체와 공개경쟁입찰 실시

- 인접 시ㆍ군 입찰시 대구산림조합 참여기회 제공 협조

- 발주시기 및 인접 조합 여건 감안, 대구조합과 수의계약 병행

2. 임도, 숲길조성 등 연중 시행 가능한 사업은 하반기로 분산 시행

- 전국 유일 1개 지역조합이 산림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방, 제선충병 방제, 조림사업 외에는 조기집행 제외 건의(산림청)

3. 각 발주부서에서 현장대리인 배치 규정 적정 배치 확인

- 대구조합의 추가 직원 채용 및 직원 역량 강화 유도

4. 산림토목분야는 전문성 있는 감독을 임명하는 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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