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다!

일반산업단지 배출시설 제한지역 완화 등 8건 규제발굴

경상북도는 지난 24일 행정부지사실에서 김장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 주무과장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소 도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발굴을 위해 규제개혁 T/F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그 동안 규제개혁 추진실적 점검 등 추진성과 보고에 이어 T/F팀별 추진실적 및 신규 발굴과제 발표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규 발굴과제로는 ▲ 지역 중소기업들의 빠른 성장을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증권 발행한도액의 제한적 확장 허가를 위한 ‘스마트 의료기기 제작기업 금융시스템 규제 완화’▲ 환경부 고시로 규제하고 있는 폐수시설 설치제한지역을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개정해 달라는‘일반산업단지 배출시설 제한지역 규제완화’ ▲ 풍력발전사업의 산지분야 허가기준의 일관성이 없어 ‘풍력발전사업 산지분야 허가기준 일원화’ ▲ 도내 운영 중인 골프장의 활성화를 위한‘골프장 개별소비세 비과세’등 8건의 과제가 발굴됐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인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될 계획이다.

그 간 경상북도는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지역현장 맞춤형 특화규제 63건을 발굴했으며, 지난 3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12개 규제개혁 T/F팀 운영을 통해 28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도내 4개 권역별 민․관이 합동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7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규제개혁의 절심함을 실감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수시로 열고, 기업과 이해 당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ydn@yeongnam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