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울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017년 희망예산 편성”

울산광역시, 2017년도 당초예산(안) 총 3조 2,471억 원

울산시는 총 3조 2,471억원 규모의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127억원, 0.4% 소폭 증가하였다.

- 그러나 올해까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2,704억원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내년부터 ‘기금’으로 전환되어 예산 규모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전년 대비 8.7%, 2,831억원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6.4%(1,545억원) 증가한 2조 5,620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1%(△1,418억원) 감소한 6,851억원이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은,

- 내년도 세입은 신축아파트 물량 증가와 법인소득세 증가로 세입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다만, 세출수요도 복지 사업비의 꾸준한 확대와 지진 및 수해 피해 복구, 조선 산업 위기 극복 등으로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 한편, 2017년도 예산(안)은 “지진․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항구적인 예방, 그리고 조선위기 등으로 침체된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을 우선 반영했다며,

- 내년도 시 예산이 시민들께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을 ‘으뜸 안전’, ‘창조 경제’, ‘나눔 복지’, ‘품격 문화’ 등 4대 분야로 분류하여 발표 했다.

2017년도 울산시 당초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으뜸 안전) ‘으뜸 안전’ 예산은 전년대비 126.6% 증가한 1,27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원전안전도시 울산 종합계획과 울산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등 종합적인 시민안전대책을 수립

․시민안전체험센터, 북부소방서, 염포 및 공단 119 안전센터 건립, 소방 장비 및 구조구급장비 확충 등 소방인프라 확충

․옥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화창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

․수해 피해지역의 긴급 복구를 위한 재난복구비, 재난관리기금을 추가 적립 등이 반영

(창조 경제)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위한 ‘경제 예산’은 전년대비 16.4%, 298억원이 증가한 2,119억원 규모이다.

- 주요사업으로는

․조선위기 극복을 위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조선기자재업체 업종 전환 한시 지원,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 조선해양기자재 국제규격 인증 지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CEO 육성사업, 청년 일자리 한마당, 일자리창출 기업 청년 인턴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노인 등 어려운 계층 생활안정과 한시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또한,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 ETRI 울산연구센터연계 협력사업, 그린자동차부품실용화 및 실증지원,

시-화연 정밀화학 기술협력, 산학 융합형 하이테크타운 건립,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사업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전시컨벤션 센터, 테크노 산단 조성 등 기반 구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나눔 복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나눔 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392억원이 증가한 7,353억원으로 예산 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인 29.97%*를 차지하고 있다.

* 예산서상 다른 분야로 분류된 실제 복지예산 325억 원 포함.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무료환승 운임보조(163억), 저상버스 도입(8억), 학교급식․식품비 지원(43억), 저소득층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10.5억) 등

- 주요사업으로는

․인구감소에 따른 저 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난임 부부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보육 여건 개선과 가계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공공형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 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등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와 생활안정 지원사업, 어린이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개관, 노인 가장세대 냉방비 지원 등

․남구 및 범서(중부) 청소년 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 확충

(품격 문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문화예산’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1,392억원이 편성 되었다.

- 주요사업으로는

․취약한 지역 문화기반 확충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 시립미술관, 어린이테마파크 건립 등

․제2 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개‧보수 등 시민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달천철장 주변정비사업, 언양읍성‧병영성 보수정비 등 문화재 개‧보수

․“울산 방문의 해” 맞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자원 홍보,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인프라 확충

․광역시 승격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및 축제

(기타 도시 및 환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4,650억 원이 편성 되었다.

- 주요사업으로는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수립,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및 악취저감 시설 확충 등

․국가산업단지 유출수 오염방지를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십리대숲 생태관광센터 건립, 아시아 조류박람회 개최 등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울산수목원, 산림교육문화원, 대왕암공원 조성 등 시민휴식공간 확충

․옥동~농소간, 다전터널~선바위간, 온양 동상~발리간 등 도심내 상습 정체도로 개설 추진 등

상‧하수도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 사업에 6,851억원이 편성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깨끗한 물공급을 위한 통합 물관리 센터 구축, 남목‧옥동 배수지 신설, 회야~천상 정수장간 송수 연계관로 부설 등 상수도 사업이 있고,

- 굴화․강동․농소하수처리시설(BTO) 사용료, 방어진․언양하수관거정비사업(BTL) 운영비, 언양 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공사 등 하수도 사업이 있으며,

- 기타 특별회계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길천산업단지(2차 2단계) 조성사업 등이 편성되었다.

한편, 울산시는 2017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책심의를 통해 1)R&D 분야의 사업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2)용역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학술용역 뿐 아니라 기술용역까지 사전 용역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3)시설물과 장비 유지 보수 분야에서는 개․보수 예산요구시 시설별로 5년 단위의 중기 보수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보수 관리 이력제를 도입하고, 4)구․군 축제 지원분야는 행사․축제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후 지원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면밀한 투자분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한층 더 강화 하였다고 밝혔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은

- 업무추진비 같은 소모성 경비를 15% 절감(기준액 대비) 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 재해시설 복구와 정비, 예방을 위한 안전 예산과 맞춤형 복지, 어려운 계층 지원 확대, 문화․관광․체육시설 확충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도 예산안은 11일 시의회에 제출되어 14일부터 개회되는 정례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확정될 예정이다.

ydn@yeongnam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