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예산동맹으로 진화된 달빛동맹으로 지역현안 해결 고삐 당긴다

연중 로드맵 수립 등 대구-광주 예산 ․ 정책 간담회 후속조치 마련

대구시는 지난 8월 8일(월) 대구-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대구-광주 예산·정책 간담회」의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지역현안 해결에 달빛동맹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민관교류 중심의 달빛동맹은 개별사업별로 내실화하는 동시에, 정책․예산 중심의 강화된 동맹을 통해 외연을 확대하는 투트랙(two-track)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정부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연중 ‘달빛동맹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구-광주 예산․정책 간담회를 연 2회(3월 정책현안 중심 / 8월 국비예산 중심)로 정례화하고,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를 상반기 광주 5․18행사와 하반기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연계하여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경북연구원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간 메가프로젝트 공동발굴 등 달빛교류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광주 공동현안(3건), 대구시 주요현안(3건), 법령 제․개정 사항(3건)의 경우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에 있어 양 지역 국회 의원실을 통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구체적 사례로 대구시 주요현안 중 ‘2․28민주운동 기념일 지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구-광주지역 안행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공조해 나간다.

또한, 대구․경북 및 광주․전라권 국회세미나와 추진상황 보고대회도 ’16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한편, 광주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이 포함된 124만인 서명서와 청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국비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올해 하반기 국회심의단계에서 예산동맹이 바로 가동될 예정이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중점증액이 필요한 사업위주로 대구-광주 국회의원을 지정․전담하고, 국회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한다.

상임위에서는 상임위별 심의결과를 공동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예결위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구 계수조정소위)에 선정된 양 지역 의원실에 예산부서 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함으로써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양 시는 이러한 공조체제를 통해 국비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대구-광주 예산․정책 간담회가 1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를 통해 달빛동맹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달빛동맹을 국가적 상생협력 우수모델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대구-광주 달빛동맹이 한가위 보름달처럼 국민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