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영･호남 대토론회

8. 26.(금) 13:10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대구와 광주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의장 : 김규원 경북대 교수)와 광주지방분권협의회(위원장 : 류한호 광주대 교수), (사)한국정부학회(회장 : 최준호 영남대 교수), (사)한국거버넌스학회(회장 : 조선일 순천대 교수)가 공동 주최하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 대토론회’가 8월 26일(금) 13:10~17:10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강의실 s105호)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18일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채택한 지방분권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양 지역의 학회 회원과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문제점, 20대 국회의 지방분권 추진과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전략,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양 지역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펼친다.

특히, 국가 중추관리기능이 대부분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집중됨으로써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힘과 역량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영·호남이 공동으로 추진할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분과별 토론 주제>

- (제1회의 1분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 (제1회의 2분과) 제20대 국회의 지방분권 추진과제

- (제1회의 3분과) 지방자치와 정책운영

- (제1회의 4분과) 중앙-지역 문화재 관리체계의 합리적 정책방향 모색

- (제1회의 5분과) 신진학자 발표

- (제2회의 1분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 (제2회의 2분과) 한국형 공동세를 제안한다

- (제2회의 3분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세부 전략

- (제2회의 4분과)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과 기능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남부권 중심도시인 대구와 광주가 힘을 모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등 성공모델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감으로써 중앙정부도 지역을 인정하고 권한을 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분권이며, 그런 측면에서 대구와 광주는 분권을 당당하게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김규원 의장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양대 축인 대구와 광주가 그동안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선도해 왔듯이, 이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류한호 위원장은 “새로운 협력모델이 되고 있는 대구~광주 달빛동맹을 바탕으로 양 지역 지방분권협의회의 연대 강화를 통해 민간이 선도하는 지방분권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양 지역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추진상황 공유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연대 강화 등 향후 공동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내년에는 광주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매년 순회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ydn@yeongnam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