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압류 관리시스템 활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가속화
(양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양산시는 지난해 세외수입체납담당 신설 후 지방세 징수기법을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접목하여 꾸준히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과거 10%미만에 머물던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30%이상 끌어 올리는 성과를 이루어낸데 멈추지 않고, 지방세 보다 한층 더 열악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기능적인 체납관리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현재 양산시의 체납액은 지방세 198억, 세외수입 146억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 344억원의 42%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부동산, 차량 압류 등 형식적인 채권 확보에 그치지 않고 언제든 현실화 가능한 채권 확보를 위해 전자압류 시스템을 통한 전자예금 압류, PG매출채권압류, 채권압류통지서 전자우편 통지 등 직접적 경제활동 제재로 그 동한 세외수입 체납에 무뎌있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맞춤형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체납자에 대한 신용등급에 따른 체납처분방법 자동분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위1~5등급 우량 신용등급 체납자에 대하여는 SMS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6~9등급인 중위 등급자에 대하여는 전자예금압류 등 금융·매출채권 압류 진행, 10등급인 불량 등급자에 대하여는 신용보고서를 근거로 재산조회 후 결손을 단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1인 세대와 맞벌이 등의 가구 증가로 고지서를 발송하여도 반송되는 비율이 높아 체납 사실조차 모르는 납세자들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지금껏 종이 안내문으로만 독려해왔던 관행을 깨고, 체납정보 SMS발송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선적으로 10만원이상 5년이내 체납자 4,500명(체납액55억원)에 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사실을 SMS로 안내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과태료 6만여건 30여억원 체납자료도 4월중 징수과로 이관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도 SMS 체납안내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태료 체납사실을 안내함으로써 소액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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