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성 공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고 활용토록 제작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중앙부처 핵심규제개선 사례를 담은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시민과 기업인 등의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발간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현장 애로 해소, 소상공인 지원, 시민불편 규제개선으로 나누어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유익한 중앙부처 핵심 규제개선 사례를 간추려 담았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신고방법과 처리절차 내용도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규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 완화, 지주회사의 외투합작 증손회사 설립기반 마련 등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 사례,
중소기업 국가산단 공장 입주, 창업기업 마케팅 지원으로 청년CEO 육성 등 창업과 중소기업 애로를 해결한 사례, 청과부류 개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 개선,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기관 일원화 등 시민 불편해소 사례 등이다.
울산시는 발간된 사례집을 구․군 규제개혁 부서와 유관기관, 중소기업협의회 등에 배부해 규제개혁 노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지헌 행정부시장은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인식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재도약 울산경제를 위해 규제개혁은 필수인 만큼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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