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개 구 ․ 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대구=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대구시는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지역 내 8개 구․군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11월 10일(화) 오후 4시 대구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는 지난주에 개최된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대한 후속회의 성격으로, 전국 대비 대구시 규제개혁의 현주소를 알리고, 일선 지자체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 지표별 구․군 추진실적 보고, 체감도 향상방안에 대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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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군규제개혁점검회의 / 사진제공=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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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군별로 7대 분야 정량평가 자료를 중간보고하고, 타 지자체 대비 성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7대 분야 : 11대 분야 정비율, 조례 100선 정비율, 자치규제 자율정비, 인허가 자체감사, 공공기관 교육, 푸드트럭 운영, 투자유치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에 입각하여 규제개선을 촉진하는 것임을 알리고, 대구시가 계속적으로 규제개혁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와 구․군 모두 합심하여 분발할 것을 결의했다.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법령-조례 원클릭 시스템(법제처)
지자체 경제활동 친화성 : 전국 규제 지도(대한상의)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중앙 점검 결과 대구시가 11대 분야 지방규제 정비율 부분에서 전국 2위를 한 것은 모두 구․군에서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이다”며 참석자들을 치하했고,
아울러, “장관회의에서 새롭게 인증규제,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 대학규제 등 5가지 분야에서 규제개혁 대책이 중점 논의된 만큼 구․군에서도 발표된 대책과 관련 사항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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