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사상과 한국의 지방자치를 주제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의장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김규원 교수)는 10월 2일(금) 오후 3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지방분권 사상과 한국의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인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이른바 2할 자치에 불과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분권협의회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김석태 교수의 주제발표와 학계･시민단체･공무원을 대변해 최준호 영남대 교수･최현복 대구시민햇빛발전소 대표･이수영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김규원 의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주제발표문에서 김석태 교수는 외국의 지방분권사상가(알투시우스 등 4명)의 이론을 살펴보고, 지방자치권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지 않고, 중앙집권화 법칙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운동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종래 등한시된 지방자치 사상에 대한 탐구가 계속돼야 하며 지역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규범적 이론의 발전을 주장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김규원 의장은 “이번 토론회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