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해 연내 5,000억원, 민선8기 임기 내 1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 획기적 채무감축에 나선다.
대구시 채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현재 2조 3,704억원 규모(19.4%)이며,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매년 400억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는 재정운용 방향의 최우선과제를 채무상환에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❶기금・특별회계 폐지 ❷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❸지출구조조정 시행 ❹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전략을 수립해 채무상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채무감축을 위한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기금・특별회계 폐지 ➜ 연내 2,500억원 이상 재원 확보
[17개 기금 중 9개 폐지, 12개 기타특별회계 중 4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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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금과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 회계 간 칸막이식 운용으로 인한 사업의 불투명성,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혁신하기 위해 ▶기금은 법정·의무 기금(5개), 잉여 자금 관리・활용을 위한 특수용도 기금(2개), 수시 발행과 상환이 발생하는 기금(1개)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로 대체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재량·자체 기금 9개를 폐지해 가용재원 562억원을 확보하고,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000억원을 활용해 총 2,562억원의 추가상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 폐지 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메디시티기금, 양성평등기금
▶기타특별회계는 법정·의무 특별회계(4개), 목적세를 재원으로 운용 중인 특별회계(4개)를 제외하고 사업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기타특별회계 4개를 폐지하여 가용재원 312억원을 확보한다.
* 폐지 특별회계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특별회계
폐지하는 기금과 기타특별회계 사업 중 지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지원하되, 신설되는 재정점검단에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사업은 기금 운용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 연내 2천억원 이상 재원 확보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 공유재산 중 매각 대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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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구시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 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재산관리부서와 재정점검단이 함께 전수조사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과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용도폐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불필요한 재산의 매각을 통해 연내 2,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지출구조조정 실시 ➜ 연내 500억원/임기내 6천억원 이상 재원 확보
[선심성・관행적 지출 및 집행 부진사업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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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제거하고 기존 투자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채무감축 추가 재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출구조조정은 ▶한시 추진사업 일몰제 적용 ▶보조·위탁사업·출연금 재검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경상경비 절감이라는 4대 방침에 따라 추진된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 정책적 투자사업 중 한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일몰제를 적용한다.
구·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 인하와 함께 재량사업 예산 10% 절감을 추진하며,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비법정 보조사업도 전체 예산 규모의 10%를 감축한다.
민간보조금은 미등록 단체 또는 법인,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 및 성과가 미흡한 경우는 원천적으로 지원을 배제하고 유사・중복사업은 철저히 구별하여 전체 지원 규모의 30%를 감축한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업과 출연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센터 건립 예산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중 본격 예산투입 전 기본구상 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각종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통근버스 폐지에 따른 운영비 △위원회 통폐합 등에 따른 수당 △의례적이고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유연근무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 10%를 의무 절감할 계획이다.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도 강화하여 필요성·효과성·시의성 등을 판단하고 불필요한 시비 매칭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4.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비율 확대 ➜ 임기내 4천억원 이상 재원 확보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전출금 비율 30% → 4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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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조기상환 추진을 위해 잉여자금을 활용해 지방채상환 확대에도 나선다.
대구시는 현재 결산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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