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예방 및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상표출원 지원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상공인은 제3자 상표선점, 기술탈취, 도용·모방 등 불공정행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대표적 피해사례인 ‘포항덮죽’은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전국적 인지도를 확보했으나, ‘덮죽’ 상표를 타 업체가 먼저 출원해 상표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술, 상호, 아이디어의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으로 권리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불공정행위 환기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소상공인 지식재산 인식제고로 구성된다.
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중 상표출원 지원수요를 모집 중으로, 모집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이며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소상공인은 지식재산 기초교육 수료 후 상담을 통해 보유한 상표 분석 및 진단 과정을 거쳐 상표권리화를 실현한다. 상표권 출원 후에도 후속지원(디자인‧특허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해당 세부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지식재산센터(https://www2.ripc.org)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지식재산센터 담당컨설턴트(☏053-222-3142, leejh@korcham.net)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대구 지식재산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지원해 왔고, 올해부터는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중한 지적재산이 권리화돼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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