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4월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3월 25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도내 약 7만 8천여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20년에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로 모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괄 통보할 예정이며,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 3일 ~ 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 요건>
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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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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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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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h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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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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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ha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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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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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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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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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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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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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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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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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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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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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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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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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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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4. 5일 ~ 30일까지이며,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PC : card.nonghyup.com /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되고,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고,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되며,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만 사용가능하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등을 중복 수급 받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이와는 별도로 5대 피해품목(화훼, 겨울수박, 친환경농산물, 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등 지원요건에 따라‘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가지원 바우처 콜센터’로 문의(1670-2830)하면 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정부의 4차재난지원금에 농업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농식품에 수차례 건의하였고, 경상북도 도의회(농수산위원회)에서도‘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바우처 지원 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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