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3월29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핫이슈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1년02월27일 05시04분 ]
 


주민 A씨는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만 선택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최근 5년 포함을 골라야만 했다.

 

주민 B씨는 최근 태어난 아들의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수수료를 내고 아들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해 교부받은 후 아들의 한자 성명·생년월일 등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해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표기기간 직접 입력

 

먼저,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항목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뿐만 아니라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일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정부243.5()부터 적용 예정

 

 

·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213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자녀의 성명(한자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31일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31일부터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한다.

 

차혁관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원하는 수준에서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편집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2021-02-24 02:57:44)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