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벌인 토지점용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7년 8월 울산지법 1심판결에서 부당이득금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울산시는 법원에 35억 원을 공탁했다.

이후 약 6년 동안 쌍방 간 치열한 사실 검증과 법리논쟁 끝에 지난 11월 12일 대법원에서 농어촌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시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토지취득비 등 500억 원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내게 됐다.

특히 지난 2017년도 1심판결에 따라 법원에 공탁한 부당이득금 35억 원에 대한 누적이자를 포함한 총 36억 원의 공탁금을 회수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