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업 원점검토, 부서 씰링제, 경상경비 절감... 경제활력 회복 집중투자

경상북도는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입이 금년에 비해 3400억원 이상 감소하고, 세출수요는 1400억원 증가해 금년대비 4800억원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경제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6월 15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구성해 코로나 등 국가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8월 12일에는 전 부서 예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과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내년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 720억원, △지방교부세 460억원과 지방세인 △취득세 200억원, △레저세 30억원과 더불어 매년 집행잔액 등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던 △잉여금 700억원을 포함한 2110억원의 세입감소와,

금년 본예산 편성 시 활용한 1300억원의 내부거래(채무) 규모도 내년도의 활용재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해 3400억원 이상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내년도 세출수요 증가액 1400억원까지 고려할 때 총 4800억원의 재원부족이 예측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조직운영 경상경비를 우선적으로 감액하고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연례반복･일몰사업 감액, 경제회복 신규사업 우선반영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재정위기 상황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사무운영경비, 공무원 복지경비 등을 10~40% 감액하기로 했으며,

지방보조금(민간․자치단체보조)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과 연내 추진 불가사업은 과감하게 종료하는 등 모든 사업에 대해 원점(Zero base)에서 일괄 재검토하여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법정․인건비성 경비 등을 제외한 1조2천억원 규모의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사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일정한 재정한도 내에서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규모 결정권한을 부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부서 씰링(ceiling)제*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씰링(ceiling)제 : 한정된 재원규모에 따라 예산편성 한도액 배분으로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 (부서 책임 예산 편성제도로 자율성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 확보)

또한, 기존에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방도, 청사이전 건립 등 주요 SOC사업에 대한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가능성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포스트코로나 대응,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 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까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 도 재정상황이 정말 어렵지만,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경상경비부터 줄여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냄으로써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며,

“바로, 지금이 위기에 강한 우리 경북의 저력을 보여줄 때이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