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성과, 안동 HEMP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이어가야

도지사, 청와대, 중기부, 식약처 등 전방위로 규제완화 간곡히 부탁

다가오는 예산철, COVID19 위기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시가 지난 22일 노영민 비서실장 등을 만나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와 철강예타, 구미 5산단 임대전용 산단지정 등 지역현안 및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우선 청도 대남병원 중증환자 상급병원 이송요청에 대한 대통령의 즉각적인 수락에 대해 보통의 성의가 넘는 지원이다”라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시 현안들을 들고 왔으니 잘 살펴달라”고 부탁했다.

우선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건의하며“일반적인 대마합법화와는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면서 안동지역의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관계부처의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캐나다는 이미 HEMP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안전하게 산업화하고 있고, 중국은 대규모 특구까지 만들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전세계 CBD*생산량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제는 산업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BD(카나비디올, Cannabidiol) : 대마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진정 등의 효과가 있어 우울증치료제, 피부보습 등 바이오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성분, 해외시장규모 약 24조원 예측

더불어 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예타사업’과 ‘구미 국가5산단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이라면서 관심을 당부했다.

이후 24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도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건의하면서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근 규제자유특구 1년을 맞아 경북 지역이 성과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이 지사는 “중기부에서 경북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평가를 잘해줘서 기업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번 6월말 3차 지정을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연말이 되면 유엔마약통제협약에서 CBD가 제외될 것이 확실시 된다면서 식약처와 함께 신산업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이에 박영선 장관도 “경북의 우수평가 축하드린다”면서, “아직 식약처가 대마의 성분이 마약인지 의료치료와 같은 바이오소재인지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면서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이어진 시장군수 영상회의에서 “무증상 전파자가 많다면서 관련자 철저히 전수조사해 조용한 전파자를 막는게 우선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안동시장님, 식약처 답변 기다려보면서 규제이슈들을 공론화하여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예산철이 다가오는데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시장군수님들 중앙부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서 내년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ydn@yeongnam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