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코로나19 극복! 경제추경!...기금포함 6,110억원 편성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1,754억원, 소상공인 융자 이자지원 780억원 등 경제회복 총력
정부 재난대책비 1,000억원 지원예정으로 이를 포함하면 7,110억원 전망 -
경상북도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6,110억원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 정부 재난대책비 1,000억원 세부집행계획은 미정
이번 추경은 지역에 불어닥친 코로나19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방역차단과 도민들의 경제심리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시행하게 되었다.
※ 추경예산 중 코로나19 관련 예산 총 5,525억원 *상세내역 별첨 참고
- 자체사업 : 72건 1,510억원(도 1,088, 시군 422)
- 보조사업 : 16건 2,970억원(국 2,569, 도 164, 시군 237)
- 기 금 : 3종 1,045억원
이번 추경편성을 위한 재원대책으로는 기 편성된 사업 중 행사성 사업과 일반 사업은 감액 조정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883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도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금을 일부 사용**하는 한편, 내부거래 300억원***을 차입하는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했다.
* 구조조정 : 건설도시국 △332억원, 문화관광체육국 △90억원, 자치행정국 △51억원 등
** 기금사용 : 재해구호기금 25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8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15억원
*** 내부거래 : 지역개발기금에서 300억원을 차입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85%이하 33만5천가구에 대해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7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도 차원에서 책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예산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 335천 가구 × 523천원(평균) = 약1,754억원(도 526, 시군 1,228)
이와 별도로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한시적 긴급복지비(495억원)*, 저소득층 한시 지원(667억원)**, 취약계층의 생계형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공공근로 사업(50억원), 가정양육 한시지원(아동수당) 지급(511억원) 등을 확대 시행한다.
* 긴급복지비 : 중위소득 75% 이하 실직가구 생활비(1인가구 45.4만원), 의료비, 주거비 지원
** 저소득층 한시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비(1인가구 52만원) 쿠폰 지원
※ 도 자체 시행하는 재난긴급생활비는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긴급복지비, 저소득층 한시 지원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중복수령 불가)
도민 심리회복과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각각 1조원에 대한 이자* 및 신용보증료 지원**에 780억원을 반영했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120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확대(340억원)함으로서 지역의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 중소기업 융자 이차보전 : 기금 400억(1조원 × 4%), 1,000개 기업
소상공인 융자 이차보전 : 기금 300억(1조원 × 3%), 14,000개 기업
**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 기금 80억(1조원 × 0.8%), 14,000개 기업
***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 120억(55천명, 0.8%)
또한, 시내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객의 급감에 따른 운수업계에 대한 재정손실 보전(74억원)하기로 했으며, 법인택시의 경영애로 타개를 위해서 사납금 손실분(4억원)을 포함했다.
한편 어려운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북관광그랜드세일(20억원)을 통해 공공시설 무료입장, 식당・숙박업소 할인 등 관광객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해서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북을 여행하면 휴가비를 지원(10억원)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체육 등 행사개최에 5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피해자 지원 및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감염병 대응 물품구입(109억원), 격리 입원 치료 및 장비구입(66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233억원)* 등을 편성했다.
* 코로나19 격리자(자가・입원) 생활지원비 : 38,720명 × 774천원(2인가구 적용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이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민들의 아픔을 위로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기 위해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편성된 예산이 도민에게 최대한 피부에 와닿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써주신 의료종사자,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각계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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