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함께 키우고 돌보는 울산형 복지 대책’적극 추진

울산시, 올해 보건복지예산 1조 1,312억 원 편성

출산‧보육 정책 및 저소득·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

올해 ‘함께 키우고 돌보는 울산형 복지 대책’이 적극 추진된다.

울산시는 지역경기 침체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 함께 키우고 돌보는 울산형 복지 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11.3% 증액한 1조 1,312억 원이 편성됐다.

울산시 전체 예산 3조 8,590억 원의 29.3%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형 출산장려사업 추진>

울산시는 우선적으로 감소하는 출산율을 향상하고자 출산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형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한다.

시장 공약사업인 첫째 자녀부터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으로 3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연장 시행하며, 4자녀 이상 가정에 연 1회 다둥이 행복 렌트카를 지원한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3~5세 아동의 차액 보육료를 첫째아는 50%, 둘째아 이상은 전액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 5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전 학년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15개소를 확충하여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줄인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둘째 이상) 가정으로 확대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서 120% 이하 가정으로 확대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게 회당 최고 11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호 필요한 아동 책임 강화 및 돌봄 체계 확대 추진>

울산시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책임 강화와 돌봄 체계를 확대한다.

위수탁으로 수행하던 아동 조사업무가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수행하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한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결식우려 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 단가를 1식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한다.

울주군에 건립 중인 아동자립지원시설을 4월 중 개소하여 만18세~24세 이하 보호 종료 아동에게 일정 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들도록 한다.

광역자활센터 개소(2월)로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일자리 사업도 1,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만 25세~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 만큼 소득 산정에서 차감 받게 된다.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한다.

 * 본인 저축액 10만 원당 30만 원을 맞춰 지원하여 3년간 1,440만 원 형성 가능

또한 올해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보장한다.

<행복한 노후 만들기 적극 지원>

울산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행복한 노후 만들기를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내일설계지원센터와 구‧군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난해 1만 700여 명에서 올 해 1만 2,200여 명으로 1,500명(14%)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사업비 44억 원(총 사업비 75억 원)을 확보해 올 해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기존 운영되던 노인돌봄서비스 5개 사업을 노인 욕구에 맞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개편하여 어르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적극 지원>

울산시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530여 명에게 제공한다.

발달 장애인 지원시설 운영으로 발달 장애인의 자립 능력 향상과 사회 적응 능력을 지원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시간도 1일 5.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여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여성 권익 증진 사업 추진>

울산시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여성보호시설과 상담소 운영으로 여성 권익 구제에 힘쓴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개소를 운영하여 여성 일자리사업도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지원한다.

<복지 기반(인프라) 대폭 확충>

울산시는 복지 기반 확충과 관련,  올해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4월), 아동자립지원시설(4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10월)를 개소하고, 공공산후조리원(12월 준공),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2020~2022), 가족센터(2020~2022), 청소년문화회관(2020~2022) 건립을 추진한다.

이밖에 시립노인병원 기능 보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 확대와 식‧의약품 안전 신뢰도 제고에 총력을 다한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