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달서구로, 자랑스러운 시민이 결정했다.

전국 최초 공론화 방식으로 입지 평가, 숙의 과정 거쳐 시민이 판단

사상 유례가 없는 표집 인원 기준 100% 응소 / 최고 수준의 협치 사례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는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된 신청사 후보지 4곳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평가 결과, 달서구가 최고 득점을 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의 백년대계인 신청사 건립을 온전히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기본방향 아래 실시되었던 시민참여단의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 평가가 시민들의 열정과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며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평가는 정책 결정에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한 대구 첫 사례다. 또한 입지 평가에 이를 도입한 국내 첫 사례이기도 하다.

평가기간 첫날인 12월 20일 9시, 대구 수성구 소재 어린이회관에 집결한 시민참여단은 곧바로 평가장이 마련된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로 이동해 2박3일간의 일정을 순조롭게 소화했다.

시민참여단은 250명의 대구시민으로 구성됐다. 표집 인원 기준 전원이 응소한 사상 유래 없는 100%의 참석률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대변했다.

특히, 조례에 따라 참여단 구성원 중에서 공론화위원장이 지명하는 시민참여단장에 최연소 참여 여성인 손지우(20세)씨가 선정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김태일 위원장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가치 중 하나인 ‘포용성’과 신청사의 진정한 주인은 ‘미래세대’라는 의미를 담아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평가에 앞서 현장답사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 받고 후보지 구·군의 발표 청취와 질의응답, 학습과 토론 등 밀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며 후보지 4곳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했다. 이 과정 동안 시민참여단은 매 세션마다 열띤 토론과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는 등 열정 가득한 모습을 보였다.

공론화의 특징이자 핵심인 이러한 숙의 과정은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는 높은 수준의 민주성을 실현하면서도 집단 지성이 만들어 내는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가능하게 만든다. 숙의 민주주의가 기존의 여론조사 민주주의 혹은 다수결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방식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지난 4.5일 출범해 신청사 건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6월 시민의견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7월 시민원탁회의, 9월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의 뜻을 담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을 마련해왔다. 그리고 이번 시민참여단 평가 진행까지 마치면서 지난 15년간 표류하던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23일, 시장과 시의회에 평가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대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의 권한을 시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고 수준의 민관 협치”라며, “시민의 힘과 역량만을 믿고 흔들림 없이 달려온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덧붙여, “이번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대구시민과 후보지 구·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올해 안에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청사 건립 단계가 추진된다. 2021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2022년 착공하면 2025년에는 대구의 역사·문화·전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랜드마크로 신청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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