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 3.31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시행

공공부문 차량2부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대구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월~3월)에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와 시민건강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2019.12. 1.부터 시행한다.

대구시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국무총리)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우리시 주요대책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고농도 계절동안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 대상기관은 대구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 이며, 대상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만 해당)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등의 민간차량은 제외)이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교육청 및 학교, 공사·공단, 국립대병원

 ❍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 경차·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이외,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2020년부터 민간점검단을 구성*(산업단지 8개조 16명) 운영하고

  * 산업단지 소재 4개 구·군(서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8개조 16명

-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첨단감시장비인 이동식측정차량(1대)과 무인비행선(드론, 1대)을 구입하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 대구지방환경청 별도 운용 :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2식

- 산업부문의 배출감축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장·공사장 미세먼지 자율저감 협약을 확대 할 계획이다.

 〈시민건강 보호〉

 ❍ 지난 2018년부터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차량 운영결과 농도가 높게 나타난 지점 16개소(80.6km)를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여 분진흡입차, 진공청소차, 살수차 등 미세먼지 제거장비를 집중투입하는 ‘도로 미세먼지 집중제거의 날’을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실시할 계획이며, 이때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내집앞 물 뿌리기, 공사장 주변 물 뿌리기, 세차의 날, 공기청정기 필터 세척의 날을 운영하고자 한다.

❍ 경로당, 도서관 등 31개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지정·운영하고 건강취약계층 사용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며

 ❍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매년 이 맘 때쯤이면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여러분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민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2018.12월에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성과와 향후 중점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먼저, 대구시 미세먼지 현황은 그간 저감정책 추진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015년 26㎍/㎥에서 2018년 22㎍/㎥으로 개선되었고, 2019년(11월 기준) 현재 22㎍/㎥으로 국내 7대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 금년도 미세먼지 관리 주요성과로는

  - 정책기반 구축 분야는 미세먼지 조례 제정(’19.4.10)과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19.9.19)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였으며

  - 시민건강 보호 분야는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을 확대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414,793명 5,988천매를 보급하고(평균 14매/1인), 지하철역사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2개소, 환경설비 가동용 미세먼지 측정망을 34개소 설치하였고, 전국 최초로 지하철 터널 환기구 양방향 전기집진기 시범설치(4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배출감축 분야로써 대구시 미세먼지 배출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부문의 저감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대폭확대 추진(′19년 10,100대, 누계 14,744대)하여 2022년까지 목표치(20,000대)를 2020년에 초과달성이 예상되며,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도 올해 232대(누계 10,400대)를 지원하여 2019년 목표 200대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사업은 올해 136대로 광역시중 1위의 지원실적을 올리는 등 5등급 경유차 감소율이 광역지자체 중 가장 앞서고 있다.

  - 다음은 산업부문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비를 총59개소에 지원하였으며, 대구 경북 상생협력과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2월 대구시, 경상북도, 대구경북기업체 30개사 간에 미세먼지 저감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였다.

  - 생활부문으로는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 측정차량 상시 운영과 도로먼지 제거장비를 21대 보강하였으며, 100개 도시 숲 조성, 1천만 그루 나무심기도 전개하여 작년까지 총4천만 그루 가까이 심었다. 

 ❍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

  - 먼저,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촘촘하게 진단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2018년 15개소에서 ′21년 21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2020년에는 첨단 분석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과 무인항공기(드론)을 도입하여 상시측정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발맞추어 대구시 특화사업으로 ‘도로미세먼지 집중제거의 날’을 운영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내집 앞 물 뿌리기, 세차의 날, 공기청정기 필터 세척의 날을 운영하고자 한다. 

  - 산업부문 미세먼지 관리강화 대책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2019년에 74억원을 투입하였고, 2020년에는 2배이상 확대하여 146억원 예산을 투입하는 등 매년 예산을 확대하여 영세 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도심산단 저감사업으로 염색산단내 클린로드 1㎞(9.5억원)설치와 광촉매 페인트 시험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대구시 미세먼지 발생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송부문 저감 특별시책으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예산을 2019년 257억에서 2020년 36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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