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 채택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위원장:하혜수, 이하 ‘조사위원회’)는 11월 24일 시민참여단이 설문조사에서 선택한「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으로 채택되었다고 발표했다.

설문조사 항목은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간 기존에 논의된 4가지*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이었다.

* △이전후보지 관점△지자체 관점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대구·경북 여론조사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이란,

‘주민투표’는 군위 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 여부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설문조사에는 (주)한국리서치에서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후 시민참여단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이 참여하여 2박 3일간 숙의를 한 후 조사한 결과,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이 과반을 확보하였다.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을 101명(50.5%)이 선택하였으며, △이전후보지 관점 방식을 99명(49.5%)이 선택하여,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방식을 2명(1%)이 많이 선택하였다.

조사위원회 하혜수 위원장은 빠듯한 숙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과정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 향후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중대한 선택을 해 준 시민참여단에 감사를 표하고, 시민참여단증을 수여했다.

금번 숙의형 시민참여 조사는 국내 공론화 사례에서 최초로 직접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합의형성을 이루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11월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는 12월 4일∼5일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 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조하여 속도감 있게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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