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행복한 친환경 문화도시, 미래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추진,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대구 구현

대구시는 2020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8% 증가한 총규모 9조 2,345억원으로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총규모 9조 2,345억원〉/ ’19년 당초예산 대비 9,029억원(10.8%↑) 증가

     - 일반회계 : 6조 9,189억원(전년대비 6,756억원, 10.8% 증가)

     - 특별회계 : 2조 3,156억원(전년대비 2,273억원, 10.9% 증가)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재정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대구 구현, 5+1 미래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 혁신인재 양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집중 투자하였으며,

‘2021년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엑스코제2전시장 건립,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 추진 및 신청사 건립,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호국‧보훈 및 독립운동 현창사업,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등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투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편성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266억원이 증액된 2조 8,460억원을  편성하였다.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주요 세원은 전년대비 92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분권 1단계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는 증액 편성(3,931→7,001억원, 증 3,088억원) 하였다.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2,274억원을 증액 편성한 3조 3,093억원을 편성하였다.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2,539억원(2조 299→2조 2,8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265억원(1조 520→1조 25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다.

     * (2020년 정부예산안) 내국세 4.5조원(1.8%↓) 감소(법인세 △14.8조, 18.7%↓)

세외수입은 1,473억원으로 도로부지 사용료 150억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35억원 등 전년대비 2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대응,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등에는 지방채를 적극 발행(2,049→3,845억원, 증 1,796억원)하고, 시민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적극적인 채무관리계획을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세입예산안(일반회계)]

(단위: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9%(증 2,273억원)가 증가된 총 2조 3,156억원 규모이며, 상수도․하수도 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 8,565억원, 기타 특별회계 1조 4,591억원이다.

□ 세출부문은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2019년 대비 10.8% 증가한 9조 2,345억원을 편성하였다.

첫째, 누구나 성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 부문에 7,001억원을 편성하였다.(2019년 당초예산 5,821억원 대비 1,180억원 증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예산규모보다 23% 증가한 3,349억원(증6,530명)을 편성하고, ‘5+1’ 미래신산업 육성에 1,691억원을 편성하여 산업구조 체질개선과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 5+1 미래신산업 : 미래형 자동차, 의료, 에너지, 사물인터넷(IoT)․로봇, 물 + 스마트시티

미래형자동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900억원), 스마트시티 조성 및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10억원), 수소충전소 구축(66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64억원)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엑스코제2전시장(400억원)을 착공하여 ‘2021년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10억원) 및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상생시스템 구축(45억원) 등 로봇산업 육성과 물산업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물산업 연구개발(R&D) 지원(10억원) 및 분산형테스트베드 구축(30억원) 등에도 집중 투자하였다.

첨단의료복합단지내 뇌연구 실용화 센터와 뇌연구원 2단계 건립(33억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18억원) 및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70억원)도 본격 추진하여 국가 의료산업 혁신의 전진기지화를 도모하겠으며,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혁신인재양성 휴스타 프로젝트(118억원)의 본격 시행과 대구형 청년수당(10억원) 및 청년희망 적금(7.2억원) 지원, 청년 창업펀드(3개, 55억원) 조성 등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도시로 자리잡아 나갈 계획이다.

   * 혁신성장펀드(20), 청년벤처창업펀드(20), 벤처스타트업투자펀드(15)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해 골목 경제권 조성(10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35억원), 경영안정자금(70억원)을 지원하고,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15억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아이엠시(IMC)엔드밀 현금지원(20억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에 주력하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하이퍼 고분자 첨단소재부품 고도화사업(7억원), 첨단소재부품 공급안정화사업(5억원), 부품소재 품질향상지원(1억원)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후산단 기반시설 확충 및 재생을 위해 제3산단 및 서대구산단 도로건설(245억원), 염색산단 재생사업(60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시민의 삶을 보듬는 복지공동체 ‘따뜻한 도시’ 부문에 3조 9,215억원을 편성하였다.(2019년 당초예산 3조 5,711억원 대비 3,504억원 증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9,318→10,191억원)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대구사회서비스원 운영(27억원), 달구벌 복지기동대 운영(4억원) 등 차별화된 대구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걱정 없는 100세 행복도시 추구를 위해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7,315억원, 소득하위 20%→소득하위 40%), 노인일자리 확대(862억원, 9개월→10~12개월)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229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 삶의 질 향상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새일센터 운영(22억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27억원), 아동수당(1,277억원),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102억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새롭게 다자녀가정 도시철도 요금지원(9억원)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지원(4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동행하는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연금(599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920억원), 중증중복발달장애인 돌봄센터 운영(8억원) 등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희망드림센터(32억원)를 건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단계별(501→531억원, ’20년 고3, ’21년 고2~3, ’22년 전학년)로 확대 실시하여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고,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30억원)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54→62억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58억원) 등 공공보육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 도시 구현을 위해 보훈인물 재조명사업(2.2억원)을 적극 추진하고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5억원), 참전명예수당(124억원, 월10만원) 및 보훈예우수당(10.5억원, 월5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셋째, 맑은 물, 깨끗한 숲,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쾌적한 도시’ 부문에 2조 7,785억원을 편성하였다.(2019년 당초예산 2조 2,835억원 대비 4,950억원 증가)

시민이 안심하는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41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412억원), 오·하수관로 사업(692억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자연과 어우러진 푸른 ‘숲’ 도시 구현을 위해 바람길숲 조성(50억원), 도시숲 조성(57억원)을 추진하고,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공원실효면적 최소화를 위한 공원 조성(20개소, 2,942억원), 미세먼지 대비를 위해 도로재비산먼지 저감(68억원) 및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308억원),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115억원)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집중 투자하겠으며,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시민안전보험(9억원) 지원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강화(24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69억원), 폭염경감시설(29억원) 설치 등 시민의 생활안전 기반을 지속적 추진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월곡로~대한방직간 도로건설 등 24개소에 대하여 총 568억원을 지속 투자하고,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91억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10억원) 등 사통팔달 막힘없는 교통망 확충과

서대구고속철도역 건설(161억원) 및 진출입도로 건설(100억원), 도시철도 죽전역 서편 출입구 추가 설치(101억원) 등 주민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357억원)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집중 투자하는 한편,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12개소(290억원), 도시환경경관 개선사업(9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60억원) 등 대구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넷째, 품격있는 문화 도시 구현을 위해 ‘즐거운 도시’ 부문에 2,664억원을 편성하였다.(2019년 당초예산 2,565억원 대비 99억원 증가)

시민 누구나 누리는 시민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88억원)을 확대하고,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해 대구의 문화 랜드마크가 될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공사(30억원)를 본격 착공하는 한편, 수준 높은 대구오페라축제(20억원)와 국제뮤지컬페스티벌(23억원), 컬러풀페스티벌(20억원)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활기차고 건강한 스포츠 도시 구현을 위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25억원),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82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6개소(23억원) 등 서민친화형 체육시설 인프라를 조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대구의 자랑이자 시민의 자긍심인 국채보상운동(9억원)과 2.28민주운동 60주년 기념사업(8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국내외 관광마케팅사업(18억원)을 추진하고, 매력이 넘치는 1천만 관광객들이 찾는 동서남북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40억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50억원), 낙동가람 수변 역사 누림길 조성(88억원),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62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소통·협치·분권으로 열어가는 ‘참여의 도시’ 부문에 1,183억원을 편성하였다.(2019년 당초예산 932억원 대비 251억원 증액)

현장소통시장실(0.5억원)을 비롯한 시민원탁회의(3억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4억원) 등 소통과 협치 채널을 다변화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4억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7억원) 등 신청사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분권운동 지원(4.4억원),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12억원), 대구·광주 달빛동맹(1.7억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혁신을 통한 신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센터 활성화 추진(3억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1억원),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1.2억원) 등 시민편의 행정기반 구축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도는 지방경기 등 모든 경제여건 악화로 세수 감소와 복지수요 확대 등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여 대구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