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발표 우수작 수상

신탁재산 체납세 효율적인 징수방안’체납억제 및 신세원증대 효과

 

대구시 지방세 연구동아리팀은 지난 3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한 ‘2019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보고서 발표대회’에 참가해 우수작으로 선정돼 상장과 함께 시상금 1백만원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지방세 전문가 및 시·도 연구동아리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방세연구원(서울 양재동)에서 발표대회를 가졌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매년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신세원 및 숨은재산 발굴, 지방세 제도개선 창출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가적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으로 구성해 지방세 연구우수작을 출품한 시?도 지방세연구동아리팀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 발표대회는 48개 자치단체(광역 17, 기초 31)에서 49개 지방세 연구동아리팀이 출품한 지방세 연구에 대한 독창성, 실용성, 논리성,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발표를 거쳐 최종 10건이 선정됐다. 대구시 지방세 연구동아리팀(체납제로(ZERO))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연구한 ‘신탁재산 체납세 징수방안’을 김태완 주무관이 발표했다.

이번 연구 주요내용은 투자와 분양자의 보호 목적을 위해 위탁사가 신탁사에 맡겨 놓고 부동산을 개발 사업하는 것이 일반화이나 토지 등을 취득한 후 개발?완료하는 과정에서 체납발생 억제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연구한 것으로 개발한 신탁재산의 체납세 징수방안*이며 매년 전국적으로 2천억원의 지방세 체납발생 예방과 새로운 세원증대가 기대 된다.

* 위탁사에 대한 ①부동산 취득세 신고매뉴얼 마련, ②체납시 신탁수익금 등 압류하여 채권확보,③재신탁재산 별도관리, ④납기 전 징수 사유 활용 및 위탁사에 ⑤ 제2차 납세의무 부여, ⑥납세 증명서 제출 개선 등

배정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연구과제 발표대회 수상은 대구시 세무공무원이 꾸준한 노력과 연찬을 통해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신세원 증대를 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일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세를 연구하여 세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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