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9월 3일 국회제출 …  올해 정부안 대비 26% 증가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 미반영 ․ 삭감 예산 추가 확보 총력

지방교부세 확보도 혼신 … 최종 국비 3조 원 대 내외 전망

울산시가 2020년 국가예산 정부안으로 2조 4,978억 원을 확보하며, 민선7기 들어 2년 연속 국가예산 2조 원 대를 넘어섰다.

이는 2019년 국가예산 정부안 1조 9,809억 원 대비 5,169억 원(26%) 증가된 규모이다.

하반기 결정되는 공모사업과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예산을 감안하면 최종 국가예산 규모는 3조원 대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신규사업이 2019년 정부안(48건 535억 원) 대비 634억 원이 증가한 114건 1,169억 원이 반영됐다.

지역 3대 숙원사업으로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51억 원),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42억 원), 농소~외동 국도건설(30억 원) 사업비가 신규로 반영되어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예타면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 반영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83억 원),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80억 원),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55억 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실증사업(50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이번에 신규로 반영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의 경우, 대형유류저장탱크 전면 화재시 대응장비가 국내에 전무하여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응이 어려웠는데 이번 예산확보로 울산이 명실공이 대형유류화재 대응 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면, 도로 등 SOC 분야 예산은 2019년 정부안(7,823억 원)보다 4,388억 원이 증액된 1조 2,211억 원이 반영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3,240억 원), △상개~매암간 도로개설(53억 원), △웅상~무거 국도건설(113억 원), △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80억 원), △태화강역 환승센터 구축(32억 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정비(30억 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1,650억 원) 등 대규모 SOC사업의 순항이 예상돼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R&D분야는 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구축(37억 원), 5G기반 조선해양 스마트 통신 플랫폼 및 융합서비스 개발(30억 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28억 원), 스마트해양부표 실증 사업(23억 원), 친환경 모빌리티용 태양광 수소온사이트 생산시스템 개발(22억 원) 등 신규 사업이 반영되었다.

일자리 창출분야는 창업패키지 지원사업(53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50억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50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45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11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안전․환경 분야 주요사업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113억 원), 하수관로 정비(58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63억 원), 미세먼지 저감 녹지조성 사업(215억 원) 등이다.

특히, 올 7월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 사업비(20억 원)가 신속한 대응으로 일부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인상, 사회보장성 급여 확대, 기초생보 제도개선 등 국고지원 확대정책에 따라 2019년 정부안(6,129억 원)보다 1,437억 원이 증액된 7,566억 원이 반영되었다.

문화․체육 분야 주요사업은 언양읍성 보수정비(28억 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17억 원),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44억 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개보수(80억 원) 등이다.

이같은 성과는 무엇보다 울산시 송철호 시장과 직원들의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송철호 시장은 연 초부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국가예산 3조 원 시대를 열자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독려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재부 장관 등 주요인사가 울산을 방문할 때 마다 지역현안을 일일이 챙기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서울과 세종을 수차례 오가며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 핵심인사와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등 전방위적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진두지휘해 왔다.

울산시는 내년도 정부안이 9월 3일 국회로 제출되면 본격적인 국회대응체제로 전환해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미반영 또는 증액대상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을 펼친다.

9월 중에 지역 국회의원별 핵심반영사업을 선정하여 라운딩 설명회를 개최하고, 더불어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 11월 한 달 간 국회상주캠프를 운영하면서 신속한 예산심의 동향 파악 및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한편, 울산시는 매년 12월말에 확정되던 보통교부세*가 올해는 9월말에 확정될 예정임에 따라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중심으로 보통교부세 증액 활동을 통한 국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역현안 사업의 추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울산시는 보통교부세를 2018년 3,037억 원, 2019년 3,961억 원 등 최근 3000억 원 대를 교부받아 왔다.

*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의 충당 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조건이나 제한 없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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