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 제외조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영향 긴급 분석

합동 대응팀 긴급 구성, 지역경제 파급 최소화 주력

일본 수출 규제 대응「기업 및 유관기관 대책회의」수시 개최

포항시, 일본 수출입 관련 기업 긴급 지원책 마련키로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White list)’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포항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수출입 관련 기업체를 비롯한 경제 관련 유관기관들과 함께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본정부의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포항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사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번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 물자의 수는 1,194개로 추산되며 이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은 국내 미사용되거나 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폼목이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우려 되고 있으나,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기업과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 위주로 예상되는   피해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일본에서 직접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사전에 비축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 이외 대체품을 테스트 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대 일본 불매운동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지역제품의 대 일본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일본 수출입 관련 기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긴급 지원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포항시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및 관련 기업체와 합동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반의 합동대응팀 구성․운영하여 관련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여 종합적으로 대처하기로 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기업 피해 접수와 지원책 마련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포항시에서는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철강관리공단, 한국은행 포항본부, 포항세관 등 유관기관은 물론 포스코를 비롯한 일본 수출입 관련 기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8. 05(월)에 개최하여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 △관련 기업 예상   피해 평가,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이 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태 진행 추이에 따라「기업 및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철강혁신 생태계 조성과 이차전지(양극재, 음극재) 등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다. 

송경창 포항부시장은 “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기업의 무역업무 지원, 긴급 자금 수혈 등 긴급 지원책 마련과 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하며, 포항시 또한 정부의 대응책에 더해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관기관 및 관련 기업체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포항 시민들께서도 포항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중앙상가 영일만친구 야시장, 상대동 젊음의 거리 등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