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국비확보 길 열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3년간 국비 100억원 확보

청년 일자리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주민 생활 SOC 조성 등 추진

이철우 도지사, 농촌 소멸위기 극복의 전국적 선도모델 제시 의지 피력

 

경상북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공모 신청 결과, 의성군이 제출한 ‘이웃사촌 청년 시범단지 조성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돼 3년간 최대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기존의 단일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 지원방식과 달리 지역이 주도해 발굴한 다부처-다년도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와 여러 부처가 협약을 맺고 포괄보조 형식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별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14개 시도(수도권 제외)에서 총 27개 사업을 접수받아 관계부처의 타당성 검토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단계별 평가(서면→발표→최종)를 거쳐 의성을 포함한 11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 자체적인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의성을 포함한 최종 2개 시군의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발굴사업을 중심으로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균형위 공모에 적극 대응해 왔다.

특히, 경북도와 의성군은 사업계획 구상단계에서부터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을 활용하여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 SOC 확충 방안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실제 균형위 평가위원 등 관계자들로부터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군은 심사기간 동안에도 균형위와 관계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전달하였으며, 특히 김주수 의성군수는 사업 신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발표평가 당시 직접 사업을 발표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추진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는 등 의성군 사업이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의성군은 이번 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안계면 인근에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 통합 지원 인프라 구축 ▲청년․주민 밀착형 문화기반 조성 ▲여성 출산․돌봄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추진한다.

이웃사촌시범마을사업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미 조성되거나 예정된 출산통합지원센터, 반려동물문화센터 등과 연계한 일자리 허브센터 구축 및 임산부 관리․영유아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협약을 맺는 관계부처들에 규제완화․컨설팅․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추진에 큰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농촌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되,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의 노력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선정을 계기로 의성의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이 소멸위기 극복의 전국적인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