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방향 결정. 서대구 역세권 개발 시동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검증 추진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역세권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금년내 접수하여 우선 검증한다. 향후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를 포함한 역세권 개발 전체에 대해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공모 등의 절차를 추진한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은 ’15. 12월 서대구 고속철도역 추진계획을 국토교통부가 확정하면서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18년 1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19. 2월 서대구역 착공을 확정함에 따라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을 본격적 추진하게 되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은 서대구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등 서대구역 주변 핵심지역 개발,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및 후적지에 대한 상부개발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민간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분야별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18. 4월부터 서대구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 T/F를 구성하고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는 등 종합적으로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은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현(現) 북부 하수처리장에 주변 하․폐수처리장을 통합하여 지하화한다.
서대구 고속철도역 주변에는 달서천 하수처리장, 북부 하수처리장, 염색폐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 하수처리장의 개선 및 체계적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 처리용량, 이전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現) 북부하수처리장 위치에 통합하여 지하화한다.
통합 지하화후 상부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며, 달서천 하수처리장과 염색폐수처리장의 후적지는 이전이 완료되면 역세권 개발에 활용될 계획이다.
대구시비 절감 및 역세권 개발의 조기추진을 위해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은 금년내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접수하여 우선적으로 검증을 추진한다.
* PIMAC(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기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검토‧분석‧평가를 수행하며 특히, 민자사업 평가 시행.
* 환경분야 민자사업(BTO-a)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적격여부의 PIMAC 검증이 필요하며, 역세권 개발사업은 이와 별도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됨
’18. 5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침이 개정되면서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국고보조율이 변경되어 ’19년 1월 1일부터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출된 사업은 국고보조율이 하향조정되고, 지방비가 추가투자됨에 따른 것이다.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0% → 국고 35%, 지방비 15%
* 폐수처리시설 : 국고 70%, 지방비 0% → 국고 63%, 지방비 7%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이 금년내 PIMAC에 접수될 경우 80억원 이상의 시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서대구 역세권 전체 개발의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
한편, ‘서대구 역세권 주변 연계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방안 수립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여 ’19년 2월까지 서대구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을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용역에서 서대구 역세권 개발방향, 개발범위, 도로‧교통대책 등이 검토되어 ’19년 2월까지 기본구상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러한 구상을 기반으로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민자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PIMAC 검증이후 제3자 공고 등에서 서대구 역세권 전체 개발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여 대구시 정책방향에 적합한 최적의 역세권 개발 사업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대구 고속철도역 개통과 함께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 조기에 추진되어 대구시 균형발전과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구시의 미래 지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중히 개발방향을 결정하고 조속한 가시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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