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우수 모델로 선정, 전국으로 전파

재정인센티브 2억 원 확보(’18년 12월), 기관표창 수상(’19년 2월)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과 2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우수 자치단체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으로 전파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5개 심사항목**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하였다.

     * ①특‧광역시(대구시는 특‧광역시 자치단체들 중 우수단체로 선정), ②도, ③시, ④구, ⑤군

    ** ①참여 수준 및 권한, ②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③주민의견서 충실성,  ④주민참여활동 지원, ⑤발전가능성

대구시는 2015년부터 주민제안사업 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시민투표 등 주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등 구‧군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사업공모 위주로 운영하던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를 2018년에는 대구시 전체예산과 주요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시민의 참여영역을 넓혔다.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예산교육,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한편, 대구시는 12월 21일 시청에서 시와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성과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에 대구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우수단체로 선정된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재정 운영과정에 더 많은 주민 참여기회와 결정권한이 부여는 주민참여예산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