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 목표액 3조 6,000억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 총력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기한인 9월 2일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확보한 국비예산은 3조 1,635억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초 확보 목표액 3조 6,000억원 대비 88% 수준으로 4,365억원 적은 규모이며, 지난해 제출한 정부안 보다 839억원이 적다.
분야별 정부예산 반영액(목표액, 목표액 대비 %)을 살펴보면
▶ SOC분야 1조 7,290억원(20,340억원, 85%)
▶ 연구개발분야 1,891억원( 2,100억원, 90%)
▶ 농림수산분야 6,816억원( 5,300억원, 129%)
▶ 문화분야 957억원( 1,260억원, 76%)
▶ 환경분야 2,420억원( 4,000억원, 61%)
▶ 복지분야 108억원( 200억원, 54%)
▶ 기타분야 2,153억원( 2,800억원, 77%) 이다.
국비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3,391억원 ▲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2,903억원 ▲ 동해중부선철도부설(포항~삼척) 2,177억원 ▲ 대구외곽순환(성서지천,안심지천) 592억원 ▲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550억원 ▲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용핵심부품및요소기술개발사업 195억원 ▲ 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설립 10억원 ▲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안동) 280억원 ▲ 한국문화테마파크(영주) 100억원 ▲ 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 726억원 ▲ 해양기술실해역시험평가시스템구축 110억원 ▲ 국립해양과학교육관건립 230억원 ▲ 울릉(사동)항2단계개발 200억원 ▲ 도청이전터청사및부지매각 422억원 ▲ 도청신도시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건립 88억원 등이다.
반면, ▲ 스마트서비스융합밸리조성을 위한 5G테스트베드구축 5억원 ▲ 초융합HR기술시험인증센터구축 50억원 ▲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 5억원 ▲ 산란계밀집사육지역계란환적장건립 42억원 ▲ 해양레저복합센터건립 10억원 ▲ 대한민국한의신약특화사업거점센터구축 3억원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50억원 ▲ 축산(영덕)블루시티조성 10억원 등은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반영되지 못했다.
그간 국비확보에 큰 비중을 차지한 대규모 SOC 사업인 소천~도계4차로확장공사, 다인~지보4차로확장, 왜관~가산도로건설, 울릉일주도로건설사업 등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국비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 올해 국비액 : 소천~도계4차로확장(3,119억), 다인~지보4차로확장(738억), 왜관~가산도로건설(1,476억), 울릉일주도로건설(1,276억)
한편, 미래먹거리 혁신성장 사업인 ▲ 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 726억원 ▲ 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설립 10억원 ▲ 수중건설로봇2단계사업 20억원 ▲ 의료및복지시설보강 47억원 등은 신규로 반영되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현안사업의 국비예산 반영을 위해 연초부터 최선을 다했으나 SOC 예산 감소 등으로 정부예산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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