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제품 수입 규제, EU 세이프가드 발동 상황 점검 

포항시, 철강제품 수출 관련 중소업체 이차보전 확대 등 지원책 마련키로

지난 2월,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규제에 이어 지난주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발동 등 철강제품 수출 관련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도시 포항지역은 해당 철강업체를 비롯한 경제 관련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5일, 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포항시의회의장과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 포항철강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해 미국과 EU의 수입제한 조치 움직임의 영향권에 들어간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넥스틸 등 철강기업 대표자와 한국은행 포항본부장, 포항세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선 상황정리를 통해 지난 2월 미국의 최근 3년간 수입량의 70%로 제한하는 조치가 5월 1일 확정됐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관계로 미국으로 들어갈 물량은 이미 소진된 것으로 보고 포항지역의 피해액은 3,200억 정도로 추정했다. 이는 기존 포항지역 전체 수출액의 3.4%, 철강제품 수출액의 4.4%, 대미 수출액의 26.3% 감소 수치이다.

반면 이번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피해는 7월 19일부터 200일간 국가별, 업체별 쿼터 없이 23개 철강 제품에 대해 전체 물량을 1,513만톤으로 묶은 상태로 지금으로서 피해액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2019년 초로 예정된 최종 조치에서는 국가별 쿼터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는 어느 정도 불가피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우선 지역 철강업계는 미국, 유럽 이외에 동남아 등 신흥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최근의 무역장벽을 돌파해 나가고 내수시장 확보에도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한 가운데 철강업계는 최근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기류에 더해 건축. 토목 등 SOC사업의 축소, 자동차, 조선업 등 불황으로 힘든 상황인 만큼  금리를 비롯한 전기료 등 외적 요인만큼이라도 정부에서 확실히 신경 써 주기를 요청하는 한편, 비록 경영은 어렵지만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오형수 포스코 포항제철소장은 무엇보다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하대성 한국은행 포항본부장은 향후 지역 사정을 감안한 금리 정책과 포항지역 특별자금 요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항세관에서는 이번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200일간 임시조치가 유럽 전체 물량을 제한하여 선착순으로 수입하는 만큼 이미 계약된 물량이 전체 물량(1,513만톤)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포항지역 철강제품의 신속한 수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올 들어 철강관련 무역 분쟁에서 그나마 정부의 통상교섭 능력 강화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지역 철강업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는 각 기업의 무역업무 지원, SOC사업의 투자 확대, 전기료 인상 자제 등 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하며, 포항시 또한 철강업이 지역 산업의 근본인 만큼 철강업체 지원에 행정을 보다 강화하고 전 시민과 함께 소비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월 미국 철강수입 제한 조치에 포항지역 철강수출 관련 중소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 내에 “철강 수출 상황실”을 설치하고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신흥 해외시장 개척 예산 확보, 5억원의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금을 확대한 바 있으며, 이차보전금 5억원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실제 기업에서 대출할 수 있는 규모는 약 300억원 정도 이다.

포항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본격적인 무역장벽, 내수침체가 어느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까지의 이차보전금 지원 방식을 넘어 근본적으로 이차보존율 자체를 상향하는 파격적인 기업지원 시책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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