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비 1,036억 원(17.2%) 증액
대구시는 올해 7,056억 원을 투입해 고령사회를 맞은 대구지역 노인들의 복지 향상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47천명)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 7대도시 노인인구 비율 -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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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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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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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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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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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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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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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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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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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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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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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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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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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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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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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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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에서 정한 기준
ㆍ고령화사회 :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ㆍ고령사회 :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ㆍ초고령사회 :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대구시는 그간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 및 여가활동지원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를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1만 9천 명의 어르신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해 지난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노인일자리 분야에 최고의 도시라는 영예를 안았다. 또 홀몸 어르신의 안부확인 및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돌봄서비스에서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받는 등 독거노인지원사업도 타도시보다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노인복지관 확충, 전국 최초의 경증치매어르신 「기억학교」 운영과 노인성 질환자 및 무의탁어르신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안전한 시설환경조성과 인권지킴이(102명 활동)를 통한 인권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어 왔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고령사회를 맞은 대구시의 2018년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하며, 작년보다 1,036억 원(17.2%)이 늘어난 7,0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올해 중점을 두는 것에는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435억 원의 예산을 투입, 241천명의 어르신에게 1인 최고 25만 원(부부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인상·지급해 생활안정을 보장한다.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534억원을 투입, 2만여개의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제공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지역기업과 연계한 민간일자리 발굴 추진에도 힘쓸 계획이다.
* 기초연금 인상 : 1인 최고 월206천원(부부330천원) → 9월부터 월250천원(부부400천원)
** 일자리 확대 : ’17년 19,417명 / 45,346백만원 → ’18년 20,438명 / 53,431백만원
또 17개소 노인복지관*을 통한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 제공(47억 원)과 다양한 노인복지 자원의 활용과 연계를 통한 경로당 기능 활성화로 활기찬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특히, 올해는 노인여가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로당(1.488개소) 실태조사를 통해 신노년층 욕구에 부응하는 경로당 운영 방향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 노인복지관 확충 : ’16년 15개소 → ’17년 17개소 → ’18년 19개소
두 번째로 취약어르신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기반 확충에 노력한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6,300명)에게 개별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지원과 도시락ㆍ밑반찬을 지원하는 48개소의 재가노인지원센터(76억원)를 운영하며, 가사활동지원, 안부확인 등 취약어르신 12,319명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112억 원)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독거노인 마음잇기ㆍ사랑잇기* 사업(2,947명→4,000명)을 확대 추진한다.
119와 연계한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등을 통한 응급안전서비스(1,013명, 3.6억원)는 물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상수도 원격 검치기 설치(1,500명), 디지털약상자 보급 등을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 독거노인 마음잇기 사업 : ’17년 1,500명 → ’18년 2,000명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 ’17년 1,447명 → ’18년 2,000명
세 번째로 치매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타시도와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하고자 한다.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기억학교」*는 제도권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증치매어르신을 위한 주간보호시설로 올해부터 운영비 전액(40억원) 국비(복권기금)를 확보해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총 14개소(정원 560명)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치매질환 어르신을 전담해 차별화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6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 기억학교 : ’13년 4개소 → ’14년 8개소 → ’16년12개소 → ’18년14개소
또한 양로·요양시설의 무의탁·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양로시설(6개소)의 운영비·입소자 보호비 지원(363억원), 장기요양급여비 지원(649억원) 등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2018년 노인복지지원 사업과 별도로 작년부터 노인돌봄정책 연구용역(’17.3월~’18.2월)을 시행 중에 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노인실태조사(’17.8월~10월)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2030년 중장기 계획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고령사회에 좀 더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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