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분야 26개 사업 2,500억원 투입 / 신규사업 8개, 대구만의 시책 5개 사업 포함

최근 최저임금 및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회복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경제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와 긴급구호를 위해 신규사업과 대구만의 시책 등을 포함해 3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이뤄진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상, 새해부터 현실화된 최저임금 인상(6,470→7,530원) 등은 올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던 한국경제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이는 영세한 기업의 비중1)이 특히 높고 간이사업자2) 및 1인 사업체3) 등 영세 자영업자 비중도 큰 지역경제에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1) 20여만개 사업체 중 매출 100억원 미만 소규모업체가 90.2%(7개 특광역시 중 2위)
   2) 간이(%): 대구 29.5>전국 26.9>타광역시 28.7 / 3) 1인(%): 대구 42.7>전국 39.6>타광역시 41.0

대구시는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이후 872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17.9.1~10.15)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발빠르게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기업을 축소 운영하겠다”는 등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56.1%(기업)와 47.0%(소상공인)였으며, 인건비 증가가 10%를 초과할 것이라는 응답도 각각 48.0%(기업), 34.5%(소상공인)에 달하는 등 기업경영 부담이 가중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리스크에 취약한 기업과 개인을 선제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개 분야(기업지원, 취약계층 지원, 근로감독 강화 및 물가안정), 26개 사업, 약 2,500억원 규모의 서민경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첫째, 기업지원 분야는,소상공인의 자금지원 및 판로확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현장 만남의 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17년 4,000억원→‘18년 4,500억원)과 보증(‘17년 7,400억원→‘18년 8,600억원)은 추경편성을 통해 규모 확대, 낮은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하는 상생결제시스템 확산(29→40개社), 철저한 홍보 및 관리를 통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누락 방지, 지역 금융권과 협의체* 구성(‘18.3월)을 통해 고금리 대출 은행권 대출전환 및 저리 정책자금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 한국은행, 대구은행, 비은행권(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신보재단 등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가능)
 지원요건 : ①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②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지원금액 : 1인당 월13만원(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중 사업주가 선택)

  - ‘현장방문단(단장: 경제부시장)’을 운영, 산업현장·소상공인·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정기화하고, ‘상가임대차상담실’,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10억원)를 본격 가동하는 등 민생문제의 해법을 현장에서 찾아나갈 예정이다.

 ② 둘째, 취약계층 지원 분야로,올해는 노동생산성이 낮아 임금변화시 고용과 해고가 용이한 취약계층인 청년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가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 또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市는 ‘대구 일자리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 재학·구직·재직으로 이어지는 청년들의 생애주기별로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청년디딤돌 사업*(153억원), 고용혁신프로젝트(43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27억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8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고용환경개선사업(32억원)을 확대(고용친화대표기업 : 40→55개社)해 나갈 방침이다.
   * 공공근로사업(100억원, 4천명)을 이원화, 청년수혜자 비중 확대(15→30%)

  - 이와 동시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534억원) 및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 등 노인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 ‘17년 19,417명 / 45,346백만원 → ‘18년 20,438명 / 53,431백만원

  - 긴급복지 지원(83억원), 달구벌 복지기동대, 희망리턴패키지, 청년희망키움통장(12억원) 등을 통해 공공영역이 위기상황의 기업과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버팀목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③ 셋째, 근로감독 강화 및 물가안정분야로, 최저임금 인상은 세심한 관리감독 및 물가안정 정책과 연계될 때 비로소 그 본연의 목표인 「소득증가→소비증가→생산증가→일자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 대구시는 대구지방고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미지급 등에 대한 특별점검, 아르바이트생 및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불법대부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 최저임금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요금 안정관리 및 서민물가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구시의 종합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대구시만의 독자적인 시책인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시행, 찾아가는 ‘노무컨설팅’과 ‘현장 대응팀’, 금융지원 추가 지원 등 5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대책과는 별도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 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최저임금 관련 지역 기업 및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대구시장 주재 대책 회의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지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이다.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나가는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신청·접수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밀착홍보와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자금지원 시책과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정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