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현장 확인, 밀도 높은 심사로 예산낭비 사전예방

경상북도는 올해 상반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등을 대상으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389건 3,642억원에 대한계약 전(前) 원가심사를 통해 27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절감률은 평균 7.4%이며,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공사 167건 153억원, 건축공사 54건 73억원, 용역분야 106건 33억원, 물품구매 등 62건 12억원이다.

그간, 경북도에서는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2008년부터 2016년말까지 4,576억원을 절감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주요절감 사례는 ▲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사업’의 강관비계 및 강관 수량산출 오류 정정 461백만원,▲ ‘남양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레미콘 타설품 조정 639백만원, ▲ ‘월정교 주변정비사업 정보통신공사’주차장카메라 설치수량 등 오류 정정 121백만원 등이다.

‘계약원가심사제도’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해 공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원가심사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전문분야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해 면밀한 서류검토와 철저한 현장 확인을 거쳐 내실 있는 원가심사가 되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한편, 경북도는 밀도 높은 원가심사를 위해 매년 초 워크숍 개최, 업무매뉴얼 작성, 심사 사례집 제작․배부 등 원가심사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축척된 원가심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허정열 감사관은 “계약원가심사는 철저한 현장 확인과 밀도 높은 원가심사로 예산 절감과 지방재정 낭비․특혜요인 등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하반기에는 원가심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운영해 정부의 일자리 추경예산이 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