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94억 징수, 동기간 사상최고 징수율 달성

양산시는 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392억(지방세 248억, 세외수입 144억)중 4월까지 지방세 81억, 세외수입 13억 총94억원을 징수해 올해 연말까지의 징수목표액 125억원 대비 75.2%의 징수율을 거둬 동기간 역대 최고치의 징수율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양산시의 높은 체납세 징수실적은 올해 초 수립·시행한 2017년 체납액징수 종합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징수활동에서 기인함과 아울러 올해로 징수과 신설 3년째를 맞아 그동안 축척된 징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형 체납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지속적인 독려와 체납처분을 추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양산시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200억원(지방세 90억, 과태료 110억) 징수를 위해 현장추적 체납차량 징수반을 운영하여 주야간 불문하고 번호판영치를 실시하여 603대 2억5천만원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또한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 압류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서를 발부하여 14대에 대해 공매처분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신용정보시스템을 연계한 SMS체납안내 문자발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액체납자 2만명에게 기존 체납고지서 발송과 별도로 체납안내, 납부독촉 등을 모바일 문자발송을 통한 새로운 방법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 가상계좌로 2,777명으로부터 4억4천만원 징수하였고, 한편으로 경제적으로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부의지가 미약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의 압류 및 추심을 통해서 381건 14억원의 징수실적도 거두었다.

시는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소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정보기관 및 신용카드사 자료를 활용한 금융재산조회, 카드매출채권 조회를 통해 계좌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직장조회로 급여압류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중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가택수색 등 동산압류를 통해 공매처분하고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를 조세범칙사건으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시 징수과장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법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차원에서 체납징수활동을 체납자와 1:1 맞춤형으로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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