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적불부합지 667개지구 3만 5천 필지 분쟁 없애준다

대구 동구 숙천동에 거주하는 이모씨(73세)와 고모씨(74세)는 이웃으로 오랫동안 토지경계의 다툼으로 고민해 왔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소송없이 분쟁을 깨끗하게 해결됐다고 만족해하고 있으며,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에 거주하는 권모씨(66세)는 지적도에 진입도로가 없어 주택을 짓지 못해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도에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조만간 주택을 신축 할 계획이라고 환하게 웃었다.

대구시는 토지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3만 5천여 필지의 경계를 정비하기 위해 국비 8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사용하는 토지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받아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간 토지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고 토지활용도를 높여주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토지경계를 바로 잡는 사업이다 보니, 경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일부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담으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조하고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문제 해결의 관건인 토지소유자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구․군과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담당 공무원이 시민들과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시민들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금까지 14개 지구 1천 888필지 57만 5천㎡를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19개 지구 1천 568필지 40만 7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지난해 연말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선을 다시 긋고 국토를 다시 쓰는 사업인 만큼 전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는 것이야말로 1910년도에 일제에 의해 만들어져 100여년 사용해온 지적도를 바로잡아 바른 땅을 만드는, 실질적인 일제잔재 청산이라 할 수 있다. 또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간 소송 등 대물림 분쟁도 사라질 것이다”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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