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이월 체납액 44억 원 줄어

구·군 실적은 울주군이 가장 우수

울산시의 2016년 체납 지방세 총정리 실적이 역대 최다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 정리 목표액(징수목표액＋결손처분목표액) 345억 원에 실제 정리액은 383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11.1%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 중 체납세 징수율 부진 사유의 적폐로 지적되어 온 부실 채권에 대한 부진한 결손처분 목표액은 138억 원 이었으나 실제 결손처분액은 143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9%의 실적으로 전년 대비 2배의 정리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체납세 징수 목표액 207억 원 이었으나 실제 징수액은 240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15.8%의 실적을 거두었다.

이로써 2017년 이월체납액은 총 645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체납액 대비 44억 원이 줄어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및 징세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조선업 등 지역주력산업 침체 등 체납세 징수에 애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총정리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쳤고, 구․군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선의의 경쟁을 유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그다음으로 중구, 남구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울산시가 추진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세부 추진사항을 보면, 

<강력한 맞춤형 현장징수 활동 전개>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중 중점 추진사항으로 각 구․군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징수기동반』을 구성·운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책임징수 할당제 시행을 통하여 조직적인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쳤다.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강화>

먼저,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일제히 재발송하여 자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 예금, 회원권, 직장 조회 등을 통해 부동산,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봉급 등을 파악하여 압류하고, 공매 처분까지 실시하였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적 제재를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하였다.

<자동차세 체납액 총력 정리>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총력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월 2회 합동영치의 날을 지정하여,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및 새벽 영치 활동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효과의 극대화를 기했다.

<징수불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그간 울산시 체납세 징수율 저조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부실채권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는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 처분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기하고, 징세비용도 절감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체납액 총정리 차원에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부실채권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자평하고, “올해에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에 따라 체납세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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